대통령의 재벌 병정놀이의 보답은 부자 감세인가?

지난해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법인세 등은 감소했고, 근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늘어나 전체 세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새 최대치로 나타났다.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수입이 감소하며, 지난해 56조의 세수 펑크가 났지만,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재벌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데리고 다니며 병정놀이에 푹 빠진 대통령이 하사할 수 있는 최고의 시혜라 볼 수 있다.

서민과 중산층은 허리를 졸라매다 못해 허리가 없어질 지경인데 재벌들과 부자들만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고, 빈부격차를 오히려 부추겨 공정과 상식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엔 당연히 예산 책정에 있어 당연히 부자 감세를 거두고 서민과 중산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올해도 부자 감세를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이 가히 정치는 독재 경제는 독점이라는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야욕이 아닐 수 없다.

민생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제 독점으로의 경제체제 구축 야욕을 강력히 규탄하며,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힘들어하는 젊은 세대와 노후 대비에 자신감을 잃은 장년 세대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또한, 민생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서 민생 경제 회복 우선, 친서민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4. 2. 19.

민생당 수석대변인 박성준